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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뱃값 인상으로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..
실제 지나고 보니, 판매량은 23.7% 감소했는데,
담배세수는 3.6조원 증가했더란다.. ㅎㅎ
7.0조원에서 10.5조원으로 증가.. 우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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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
- 담배 판매량 23.7% 감소
◇ ‘15년 담뱃값 인상으로 ‘14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.7%, 반출량 29.6% 감소하고 세수는 3.6조원 증가
□ ‘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*은 전년대비 23.7% 감소한 33.3억갑, 반출량**은 29.6% 감소한 31.7억갑입니다.
‘14-15년 담배 유통 현황 비교(단위 : 억갑)
* 담배 판매량 : 담배제조·수입업체가 반출·통관한 담배를 도·소매점에 판매한 양
** 담배 반출량 = ① 제조담배 공장 반출량 + ②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
□ ‘15년 담배 반출량(31.7억갑)으로 추계한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3.6조원 증가한 10.5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.
ㅇ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+2.8조원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ㅇ 세수증가분 3.6조원 중 1.4조원은 지방재정, 1.0조원은 국세, 1.2조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예정입니다.
‘14-15년 담배 세수 현황 비교(단위 : 조원, 국세 지방이전분 포함)
** 출처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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