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서 검정도서 중 본심사를 세분화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변경된다

검정 교과서 심사를 강화해서 꼼꼼하게 걸러 내겠다는 의지인가?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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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오류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위해 개발 방식을 바꾼다”

교육부, 「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」발표 

▪ 국정도서는 ‘실험본’의 명칭을 ‘현장검토본’으로 변경하고, 학생․교사연구회․전문가가 함께 현장 검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 

▪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리고(최소 1년 이상), 심사 체제를 강화

▪ 비교과 활동 도서(자유학기제 등), NCS 학습자료 등도 인정도서로 사용 가능 

▪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‘최고 가격제’도입 등

□ 교육부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교과용도서* 개발 체제 개선 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* 교과용도서 :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  

◦ 이번 개선 방안은 ‘2015 개정 교육과정’에 따른 교과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고, 더 꼼꼼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 

- 학생,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과서, 학생들이 쉽게 활용하고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 

□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≪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≫ 

◦ 국정도서*는 최종본을 공급하기 전에 현장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적용하였으나,

*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

- 실험본의 완성도를 보다 높이고, 기존 교과서와 동시 적용함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◦ 이에 현장검토본*에 대한 내용 오류 및 표현․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 및 심의를 강화하고,

* ‘실험본’의 명칭을 ‘현장검토본’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실험 적용 대상이라는 부정적 시각 해소

- 연구학교 중심의 현장검토 방식을 개선하여 ‘연구학교, 교사연구회, 전문가 검토’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할 예정이다.

≪검정도서의 안정적 개발 및 심사 체제 강화≫ 

◦ 검정도서*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려(최소 1년 이상) 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*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

- 기존 검정도서는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 후 한꺼번에 심사를 실시하여 부담이 컸으나, 학년과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.

◦ 검정심사를 합격한 도서 중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 

- 검정심사 중 본심사를 세분화하여 합격판정 전에 수정․보완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두는 등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.

- 또한, 본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전문기관 등에서 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의 내용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.  

<검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>  

≪인정도서의 활용 제고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 확대≫ 

◦ 인정도서*는 그동안 교과목에 한하던 것을 비교과 활동(창의적 체험활동, 자유학기제 등)의 도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여 시․도교육감이 인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 

* 시․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

◦ 교과서의 자율적 사용이 요구되는 교과목*은 국․검․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개발, 선정․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* (예시) 고교지도서와 과학, 체육, 예술 계열 전문교과목 등의 일부

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따라 개발한 학습자료*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.

* 자격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개발 교육부장관이 개발     

≪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및 가격 안정화≫ 

◦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 주체인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 수정․보완 사항의 연혁*을 관리하고, 온라인을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하였다.

* 교과서 수정․보완 DB를 온라인(www.textbook.or.kr)상에서 자동 누적 관리

◦ 이외에도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‘최고 가격제’를 도입하여 출판사가 최고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교육부는 향후 「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」에 따라  올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.

◦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, 오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 

** 출처 : 교육부 보도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