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오해와 진실

온실가스다이어트

배출권거래제의 오해와 진실

배출권거래제란?

정부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기업에게 나누어 주고,

기업은 그 배출량 범위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,

기업 간에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.

자료출처 : 환경부 http://www.me.go.kr

http://www.me.go.kr/home/web/index.do?menuId=10279

대학때 들은 교양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강의 중의 하나인.. 정부규제론.. 

작은 정부를 지향하고, 각종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다.. ^^

그 수업의 강의 내용 중의 하나로, 환경 오염 물질 배출권을 사고 팔도록 하는 제도가 나오는데.. 

처음에는..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, 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판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 못하다가.. 

나중엔 제도를 이해하게 됨.. ㅎ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