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(화)부터 4.7% 인상

앞으로 고속도로를 타지 말던가 해야겠구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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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통행료, 4년만에 4.7% 인상

- 12월 29일(화)부터 시행,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- 

□ 지난 2011년에 2.9%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(화)부터 4.7% 인상된다. 또한, 천안-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.4% 인상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’을 발표하였다. 

<재정 고속도로> : 한국도로공사 관리

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.7% 인상한다.

ㅇ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% 수준이지만,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.

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.

* 통행료(승용차 기준) = 기본요금(900원) + 주행요금(41.4km/원 × 주행거리)

ㅇ 이에 따라, 서울외곽순환선 판교‧청계, 경인선,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.

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(약 1,640억원/년)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.

ㅇ 교량‧터널 등 구조물 점검‧보수를 강화하고,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,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,

* 관리연장 증가,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,300억원 증가

ㅇ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, IC 개량,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.

※ 고속도로의 안전‧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

<민자고속도로> : 민자사업자 관리

ㅇ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*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.4% 인상한다.

* 천안-논산, 대구-부산, 인천대교, 부산-울산, 서울-춘천 민자고속도로

ㅇ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*하였고,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.

* 서수원-평택(3,100원 → 2,700원), 인천공항(7,600원 → 6,600원), 용인-서울(2,000원 → 1,800원), 평택-시흥(3,100원 → 2,900원)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지난 9년간 물가는 24%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.9% 인상되었고, 통행료 수입(3.5조원)으로 이자(1.1조원)와 유지관리비(1.8조원)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”고 설명하며,

ㅇ “공기업 경영효율화,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,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“고 밝혔다.

참고1 주요구간 요금변동

참고2 예상 Q&A

1)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?

□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된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기초로 산정되며,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

ㅇ (기본요금) 건설비 미 회수액을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균등 부과 

ㅇ (주행요금) 유지관리비 회수를 위해 ‘원가-기본요금 회수액’을 차종별`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부과(1종 41.4원/km ~ 5종 69.6/km)

* 예) 원주〜강릉(107㎞) 1종 기준 : 900+(41.4×107) = 5,329 ≒ 5,300원

2) 4.7% 인상률은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인가 ?

□ 지난 ‘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간 통행료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4.7%로 정하였음

* 물가상승률 : (‘12년) 2.2% → (’13년) 1.3% → (‘14년) 1.3%

* 통행료 수입(4.7% 증가) = 기본요금(동결) + 주행요금(7% 인상)

3)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사유는?

□ 크게 보면 세가지 측면에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함

① ‘11년 2.9% 인상 이후 동결되었고, 원가에 비해서도 낮음(83%)

* ‘06년 4.9% 인상 이후 지난 ’11년에 2.9% 인상 

* 인상률(‘07～’14) : 전기 44.6%, 가스 69.2%, 철도 7.3%, 물가 23.9%, 통행료 2.9%

② 고속도로 관리연장 증가, 시설노후화, 물가상승 등으로 교량‧터널 등 안전관리비가 매년 1,300억원씩 증가

* 고속도로의 안전‧편의 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

③ 통행료 수입(3.5조원)으로 이자, 유지관리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

* (수입) 3.5조원 (지출) 건설 1.3조원, 원금상환 2.7조원, 이자 1.1조원, 유지관리 1.8조원

4) 유가가 하락하였는데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한지?

□ 통행료 원가의 기초가 되는 고속도로 건설‧관리 비용은 공사비, 용지비,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유가의 영향이 거의 없음

ㅇ 이에 따라 원유가격이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전기, 가스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과는 다르므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

** 출처 : 국토부 보도자료